제1조(개인정보처리목적)

1. 육군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육군’ 입력 후 조회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육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육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부 모집에 관한 사항만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고 있습니다.
    
2. 육군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육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육군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7.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육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파기

1. 육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육군은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해당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된 날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1. 전자적 개인정보파일 :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2. 비전자 개인정보파일 :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2. 육군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육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 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는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육군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육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육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육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계획운영처 계획운영과장 김태완
  • 연락처 : 041-740-7310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참모부 사이버정책과
  • 전화 : 042-550-5155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제13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2년 11월 1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